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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상방위에 의하여 행위한 乙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乙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은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과실치상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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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등에서 그러하듯, 강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면 그것을 가장 많이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조국,『刑事法의 性偏向』, (2003, 박영사)
『여성인권과아내강간토론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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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협정(이하 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에 의해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국의 영해는 제외한다)에 출어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어선 및 국민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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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나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다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통과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5) 산업재해에 따른 기업, 정부의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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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줄이고 교육 과정 개발과 교육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통합적 성격의 교원단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체제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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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성립여부
(1)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
(2)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
(3)“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범인도피교사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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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어 사용하거나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메일 폭탄 따위를 행한 경우이고, 주거침입은 주로 절도가 대부분이나 2001년부터 비행 유형을 간소화하기 위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비행으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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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되었다. 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지정] 이하 한강수계법이 통과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주민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이 나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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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와 선별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이미 시행되었고,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정보감시단 등 유해정보 감시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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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항공기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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