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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기본법35조2항).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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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일 것
2. 가등기(가등록)로서의 공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공시(부등법 제3조) :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
고 표시되고 채권자만 공시될 뿐 피담보채권 등에 관한 표시는 불가한 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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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⑤ 不動産所有權 이외에 地上權·地役權·賃借權 등의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한다.
39. 假登記擔保權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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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私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法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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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2) 지상권 설정
3) 전세권 설정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5)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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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법전에 있는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물권에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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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은 비전형담보이므로 우선변제의 방법이 문제이다. 가등기담보법의 일부규정은 양도담보에도 적용된다. 즉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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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이나 양보담보의 경우에도 민법 제489조 2항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이전에는 판례의 해석론도 가능하지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으로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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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음
(4) 가등기의 효력
1) 개요
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규율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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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가능하다.
⑤ 가등기 담보권에도 물상대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③：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해서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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