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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상법전의 규정을 보충·변경하는 상사특별법령이 있음
- 상법전의 부속법령 : 상법전의 부속법령으로는 상법전의 규정을 시행 혹은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인 상법시행법과 상법 시행령,「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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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성
Ⅰ. 사법으로서의 민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이, 성, 주, 생)
가. 주체설 :
나. 이익설 :
다. 성질설 :
라. 생활관계설 :
(2) 구별의 실익 -다.
가.
나.
다.
Ⅱ.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Ⅲ. 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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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로 승인하여,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원칙적 금지와 양립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결과 등장한 것이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업이라고 볼 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이러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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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8. 1. 8.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28.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4576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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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취득이 필수이나, 상기 사례는 추후의 일까지는 다루지 않으므로 논외로 한다. 정리하자면, 건물 Y 등기 여부를 떠나 丁은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丁은 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판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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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법률의 체계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의 의도를 국민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적절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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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대판 2001. 12. 11).
4. 실체법상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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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한편 가등기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담보권자는 배당참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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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1998.12.11.선고98다43250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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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2)가등기담보권자도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가등기담보법은 그와 별도로 가등기담보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경매법원은 가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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