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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이것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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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위법한 경찰권 불행사에 대해 甲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하여, ①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존속보장) ② 2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가치보장)에 대해 살펴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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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한 위해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와 함께(그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위해제거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 경찰 고유의 수단을 이용한 위해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⑶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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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
①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은 간판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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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쟁점의 정리
Ⅱ.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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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도교법상 도로’는 (경찰공공의 원칙상) ‘사주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와 ‘사주소’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2010.07.23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불문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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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재량처분
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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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甲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먼저 ‘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② 그 중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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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경찰책임의 승계
⑴ 의의 및 종류
경찰책임의 승계란 (양도ㆍ양수에 따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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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
⑶ 행위책임
1) 의 의
2) 행위책임의 소재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직접원인설)
⑷ 상태책임
1) 의 의
2) 상태책임의 소재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부정설)
⑸ 경찰긴급권
1) 의 의
2) 경찰긴급상태
3)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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