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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당해 조세 우선특권이라는 법정 담보물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갖는 기본적 조세채권이나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여 둔 조세저당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대판 2001.11.27 99다22311).
(4)공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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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등기의 촉탁】민사소송법 제661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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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11조).
4. 집에 자개장롱을 소유하고 있는데 金錢을 차용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1. 질권 2. 저당권 3. 양도담보 4. 환매 5. 대물변제예약
5. 다음 중 讓渡擔保의 실행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讓渡擔保權은 被擔保債權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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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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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곧 물권법의 법원(法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공장저당법, 신탁법, 상법 등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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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 답 : 1
16.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제4회)
① 工事代金債權을 擔保할 目的으로 假登記가 경료된 경우에도 假登記擔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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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설정
부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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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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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의 교부는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신청의 방법으로는 직접출석,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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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감정가격의 100%이내
ㆍ염전 : 감정가격의 50%이내
ㆍ광산, 산림 : 정상담보 취득불가
2) 동산
ㆍ상품(창고증권 포함) : 감정가격의 70%이내
ㆍ자동차, 중기, 선박 : 감정가격의 60%이내
3) 상장유가증권
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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