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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은 공장저당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부동산활동에선 이것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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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포함)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권리금은 대상물 아님)
중개대상물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④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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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하든가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치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영업자는 금융의 편의를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게 된다. 다만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공장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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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담보등기를 신청해 담보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판례 제2-389호는 기계설비가 상당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저당법이 적용되며, 주유소와 저유소도 저당권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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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법
* 일단의 기업재단 : 토지와 공작물/지상권 기타 토지사용권/임차권/기계,기구,차량,선박,기타부속물/광업권
* 광업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
* 일단의 기업재단 : 〃 +/공업소유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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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의 대상은 다음에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 한다.
-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 산
- 저작권 공업소유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 재단
- 공장재단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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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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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입목에관한법률))
재단저당
기업경영을 위한 [토지 , 건물 , 기계 , 기타의 물적설비 , 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재단을 만들고 , 그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공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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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법전에 있는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물권에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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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저당권
(1)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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