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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7조 1항에 따라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의 승낙을 받아야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병은 등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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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결과적으로 甲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乙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丙의 저당권은 승계하되 해당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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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 현행법은 저당권의 유동화보다는 부채를 과중하게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환위기의 대응으로 급히 제정되어서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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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Ⅳ. 일본의 자격제도
Ⅴ.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Ⅵ.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1.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2. 정보공개법의 목적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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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998
ABS 발행과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간의 관계. 문창호, 한국신용평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 손규현,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00.3.24
ABS 이해와 활용, 김규진, 새로운 제안, 2001.7.10
윤승한, 『자산유동화의 이론과 실무』, 삼일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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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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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764)
②국가배상의 청구
③행정쟁송-처분성 인정곤란으로 부정됨
3. 공급거부
(1) 의의 :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
을 거부하는 행정조치
(2) 실정법규정 : 건축법 §69②,공장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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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서울:고시계, 1998년 8월), 45면.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성규, 저당권의 유동화와 자산유동화, 9면.
. 그러나 이는 민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불가피하여 도입에 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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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상점법>이다. 1909년 영국 <임금 위원회 법>, 1911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 된 이후, 1938년에 미국의 연방법으로 선포된 <공정근로기준법>등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법제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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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물권으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항변권의 형태로 실현되는 담보물권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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