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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만을 규정할 뿐 동산에 관한 것은 전혀 규정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자동차저당, 공장저당, 선박저당 등의 방법에 의해 담보물권의 설정은 인정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용익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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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7조 1항에 따라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의 승낙을 받아야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병은 등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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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결과적으로 甲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乙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丙의 저당권은 승계하되 해당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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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 현행법은 저당권의 유동화보다는 부채를 과중하게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환위기의 대응으로 급히 제정되어서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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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Ⅳ. 일본의 자격제도
Ⅴ.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Ⅵ.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1.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2. 정보공개법의 목적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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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서울:고시계, 1998년 8월), 45면.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성규, 저당권의 유동화와 자산유동화, 9면.
. 그러나 이는 민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불가피하여 도입에 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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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등기의 유무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비법인 단체는 설립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비법인 단체는 크게 사단이나 조합, 재단 등을 들 수 있으며 각종 종교단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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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할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상법 제210조 [ 손해배상책임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9.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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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허남순 (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 제14호.
허남순(2002). 가정위탁양육과 아동복지법, 한국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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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허남순 (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 제14호.
허남순(2002). 가정위탁양육과 아동복지법, 한국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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