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
|
|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
|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를위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권리소멸등의 신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관한권리정리신고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4.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
|
|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86.11.15 내무령44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
|
|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
법론, 법문사, 2002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 의료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법무부 홈페이지 ; www.moj.g
|
|
|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품명에 관한 특례】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이상이경과하였거나,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규
|
|
|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
|
|
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94.7.4> <본조신설 85.10.31>
제64조【특례 설정】관리청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
|
|
법해설, 법제처
▷ 박양동(2007), 의료정보보호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 신영전 외 1명(2002), 의료보호법개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연구, 한국의료법학회
▷ 사법연수생 자치회(2001),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