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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원칙 주장할 수 없다. 1. 입법취지
2. 교통사고 관계법률
3.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형사책임이 면제)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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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망
2. 도주
3. 10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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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관련한 법체계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학습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올바른 교통관련법의 교육을 행하여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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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버스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추진해야 한다.
5) 제도적개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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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로 통행하다가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적용을 받지못하여 형사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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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특별보호규정을 개편해야 한다. 1.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 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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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등의 노력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기존의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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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판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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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의 범칙금과 명칭사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용세
1994,“도로교통사고의 피해자특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3：89-122, 한국피해자학회.
김종인
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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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11.보도침범(인도돌진사고) 사고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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