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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러 모습들
제3강 대륙법과 영미법 그리고 세계법
제4강 로마법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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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을 내밀지 않은 탓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했다.
이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의 보완 등 다양한 법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복지제도가 수동적인 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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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 및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최근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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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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