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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단행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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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단행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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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통칙
1. 국세기본법의 목적
2. 국세기본법의 성격
(1) 내국세의 총칙법
(2) 조세불복절차법
(3) 광의의 세법
Ⅱ. 기간과 기한
1. 기간
(1) 의의
(2) 기간의 계산방법
2. 기한
(1) 의의
(2) 특례
Ⅲ. 서류의 송달
1. 송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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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한다.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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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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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장 8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
1)개념
2)내용
2>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1)개념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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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법의 기본원칙
3. 가산세와 가산금의 구분
4. 기간의 계산방법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국세부과의 원칙
7. 세법적용의 원칙
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9. 납세의무의 확정의 방식
1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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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연부연납기간을 들고 있다.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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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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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청구서의 보정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보정기간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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