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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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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부 주관식] (♣ 주관식 문항당 5점)
26. 국세기본법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 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규정이 있다. 이때 제2차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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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이후에 법정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우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다(대법원 1999.3.12.선고, 98다59125판결 참조).
라. 위헌 여부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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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126의2 참조)
29.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은 소멸되는데,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가?
답. 5년
30.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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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서는 종전의 전심절차를 한 단계 축소한 것에 발맞추어 종전에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과세전 적부심 규정을 법에 도입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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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 이하 각 호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그 중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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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2,500,000원
30. ( )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01 ~ 30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0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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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따름 일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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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적법절차
제4장 납세자기본권의 절차적 보장방안
제1절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조세절차법』의 제정방안
2. 1.『조세절차법』제정의 필요성
2. 2. 납세자지위의 선언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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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일반 부인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그중에서 위 제14조 제2항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다의적이어서 법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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