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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94.7.4> <본조신설 85.10.31>
제64조【특례 설정】관리청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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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시기와 동 재산에 대한 예정가격의 결정시기(재무부 국재 22410-1646, '91. 7.3 질의회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로부터 그 대체시설의 기부를 채납한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으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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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양도
2.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의한다. <전문개정 91.5.11>
제69조【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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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 13조/일본의 경우 2개월 이내로 제한)
(3)아동학대보호체계의 미비와 공공성의 부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상담명령, 치료된 아동의 가족복귀 및 가해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신고 의무자의 신고기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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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해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20조)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위하여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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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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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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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국유재산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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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칙 <78.10.10 재무령1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6.15 재무령13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4.4 재무령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0.6 재무령145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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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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