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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경우 법체계의 미흡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을 관련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국공유지를 불하받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용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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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 생략
부칙 [2007.10.31 제203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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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일부터 6월이내에 전국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시행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허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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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주변제도의 개선을 통해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토지신탁의 일반적 고찰
제 1 절 토지신탁의 의의
1. 토지신탁의 의의
제 2 절 토지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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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지소유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농지(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
②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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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친환경상품진흥원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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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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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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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 시행령 발효 : 2004년 6월
* 현재 일부 희망 관공서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이 추진 됨
② 사용의무화 대상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 16 조(대체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대상)
1.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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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
-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와 목록정보과를 통합 후 국유재산지원과 신설
- 시설사업국 국책사업과를 예산사업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 보강(+6)
2008. 02. 29 조달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5국1대변인4담당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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