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공원계획변경 등에 관한 특례, 보조금의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1.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3.8.6 대통령령 제18079호]
조항 : 목적,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 등
|
|
|
법
(2) 물품의 의의
(3) 물품의 유형, 구분
<표1> 물품의 분류
2) 물품관리기관
(1) 물품총괄기관
(2) 물품관리기관
3) 물품관리 실제
(1)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2) 물품의 취득
(3) 물품의 보관
(4) 물품의 사용
|
|
|
법에 위배된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Ⅳ.문제점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민영화추진
한국컨테이너 공단의 발전을 위하는 것은 좋지만,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빌려준 국유재산을 공단임의대로 전대하도록 하고, 채권발행을
|
|
|
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박진규(2004), “청소년복지지원법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법제처(2006), 청소년복지지원법.
____________,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____________, 청소년
|
|
|
국유가 되며, 발견자는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
3) 명의신탁
《 소유권에 관한 특수형태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명의신탁에 관해 현행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
|
|
법 p.114)
대도시권지역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5배 중과
를 배제한다.(지방세법시행령 p.101 ① 21)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수도권내의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
|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정부출자기업체
가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11)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 또는 외
|
|
|
법 시행규칙
* 시행령 발효 : 2004년 6월
* 현재 일부 희망 관공서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이 추진 됨
② 사용의무화 대상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 16 조(대체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대상)
1. 국유재
|
|
|
법적 성격을 학교법인과 분리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는 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따른 보상금액도 종전의 15%수준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특허청도 특허법을
|
|
|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６３３호）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자치제 실시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②교육자치제도의 제２단계： １９５２년 ６월 ４일 교육자치제의 발족부터 １９６１년 ５．１６에 이르기까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