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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5조의 5)
▶ 처리방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회에 둔 중재기관에서 결정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함.
▶ 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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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 위헌
(2003.11.27. 2002헌마193)
면회횟수를 주 2회로 한정하는 것이 미결수용자 및 그 가족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행형법시행령이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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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근로자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일정요건 하에 추가로 인정토록 하여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 일부 특정 직종의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한 후 점차 타 직종으로 넓혀 가는 방안,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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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노동3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의 경우, 개정 이후에도 법률자체가 아닌 시행령만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는 것에 더하여, 동포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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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제3항 및 위 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과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될지언정,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적법한 예정신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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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상의 한계를 인정하면, 시행령상의 규제를 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사업자선정가이드라인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방송과 통신간의 경계가 급속하게 와해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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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조건조항이 제시되어 사실상 체벌을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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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신체적 조건과 숙련도 측면에서도 성인근로자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소자에게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사용자가 연소자의 고용을 기피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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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주의 대규모 재정확대, 10대 산업 진흥책 등 모두 수요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경제적 변화
2. 정부정책
3. 사용자 측 - 신노동계약법 실시에 대한 몇몇 기업들의 반응
4. 중국의 노동조합
5.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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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15가지로 분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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