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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해 놓고 아직까지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시행일까지는 아직 2개월가량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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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조의 2)라 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
성 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
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 유아로서 선천성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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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설정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금액이 5만원이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나 사유에 의해서 진흥지역 안팎에 의해서 감면비율은 50%에서 10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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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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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1980년대 후반 – 기혼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1989년 9월 19일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1990년 1월 9일 – 탁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지역탁아소협회, 재야여성단체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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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여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 국회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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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부록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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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 조치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지 가늠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박현익. \"규제 풀리니 또 다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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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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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응급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피해아동이 보호자도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8조 2항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응급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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