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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사 례
：대체시설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양여시기와 동 재산에 대한 예정가격의 결정시기(재무부 국재 22410-1646, '91. 7.3 질의회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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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판 1973.3.13.71다24902391)
-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의 명칭 : 「국」으로 하고 소속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국유재산법)
- 공유재산의 등기의 권리자의 명의 : 당해 지방자치단체
cf)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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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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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또는 기타 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공유재산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국공유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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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07669호, 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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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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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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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리한 법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향후 대단위, 대규모 공공사업분야까지 토지신탁개발의 발전하려면 별도의 토지신탁법을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유신탁재산법 및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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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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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정부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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