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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2.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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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반영을 위한 개정작업을 금년 하반기 중 정비완료, 유보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법개정 검토
o 대상법령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수수료징수규칙
o 주관부서 : 출원과, 심사조정과, 기획예산과
2. 국제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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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4) 격병경이나 구역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에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법규가 그대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3. 대인적 효력
1)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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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5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각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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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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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따라 제6차 관세법 개정(1961. 4. 10)에는 면세물품의 범위를 재조정, 수출이나 군납용 제품원료의 관세환급 및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제도를 신설하고, 관세율표를 전면 개정하였다. 군사혁명 후에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억제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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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제도 개선
13) 임금채권부담금 통합징수
Ⅶ. 산재보상의 다른 보상과의 관계
1. 자동차보험?국민연금과의 관계
2.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3. 국민연금과의 관계
Ⅷ.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입법례
1. 현행 법규
2. 외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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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세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차성민(1996), 일본-주세 사건, 법무부
천성수 외 3명(2010), 우리나라의 주세체계와 건강증진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
편집부(2000),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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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4.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5. 납기전 징수
6. 가산금 및 독촉
7.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8. 지방세의 우선
9.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10. 징수유예 등의 요건
11. 국세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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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998.2.12.1998/02/24
③ 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령 1998.5.6.1998/05/19
④ 정신보건법시행령 1998.5.6.1998/05/29
⑤ 정신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1999.6.16.
⑥ 정신보건법시행령 1999.6.16.1999/11/24
⑦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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