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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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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
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2001.1.19. [형사]2000도2763 도로교통법위반 (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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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크라운출판사 2003) p.78
3-(2) 벌점제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8조 2항〔교통사고의 조사보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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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가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음주운전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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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Ⅵ.結
진술거부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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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시설 및 안내 시스템의 정비
2) 부대시설의 정비
① 각종 서비스시설의 정비 및 연계
② 자동차 출입금지 시설의 설치
③ 자전거도로 지구의 명료한 설정
④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및 방호시설의 정비
3) 법적-제도적 보완책
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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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경향인 책임주의적 입장에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양벌규정에 대한 개념에 대한 소개와 그 유형분석, 그리고 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학설들을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교통범죄의 경우(도로교통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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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에 경찰서장의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겠다. 즉 경찰서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를 교통사고 발생후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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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알아두기 바란다.
한편 중앙선 침범사도도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많다. 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황색실선과 황색 점선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황색 실선은 어떤 경우라도 넘어서는 안되는 불가침의 성격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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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 조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수권개념으로 자동차에 대한 불심검문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경찰이 자동차검문의 법적근거를 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43조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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