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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 기본법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와 항공법, 항만법, 도로교통법 등의 개별법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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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병력”
1) 의료법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도로교통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Ⅴ. 차별(불평등)과 장애차별
Ⅵ. 차별(불평등)과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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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해석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
② 재량준칙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발해지 는 행정규칙
예)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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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가 전체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옹호(정당화) 명제와 부정(탈정당화) 명제 모두 공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불법 정권 아래에서의 모든 법질서가 다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나치 시대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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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세법 제38조의2 (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지방세법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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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사면됨으로써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대판 1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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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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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0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제2호 정신병자, 정신미약자...등(그러나 구체적인 정신장애의 범위와 평가 기준이 없다)
2) 심리사회적 측면
정신장애인의 심리 사회적 재활은 정신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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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 32개 법령을 개정 완료하였고 6개 법령의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제정되는 법령에 장애인 신분제약 규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생사업, 수의사업, 영사기사업, 중기관리법, 선원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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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나 폭행, 협박 등 공소권이 없는 일부의 사건과 재산 범죄 중에서도 당사자 이의가 없는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경찰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등 수사의 개시와 진행, 종결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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