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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도 주마다 만들어져 주에 따라서는 적신호에도 우회전이 인정되는 곳도 있다. 형사법에 관해서도 연방헌법전만이 존재하는 캐나다와 달리, 주마다 형법전이 있고, 책임능력의 취급도 주에 따라서 다르다. 더욱이 살인, 강도, 강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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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명령:+-집행명령(법규명령)-- 법률 또는 대통령령 집행하기 위해서 발함
+-행정규칙--헌법이나 법률의 수권없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는 협의의 행정명령
2) 규칙
①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내지 행정기관내부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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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공급사업과 과즙소비촉진 특별대책사업 지원 등 기타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Ⅶ.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표, 정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급식이 교육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자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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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를 함께 고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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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단순한 신문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것은 곧 국가체제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신문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정치 즉 한국적 특수성 중심의 시각은 지나치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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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 제1항).
판례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본문의 규정을 단속적훈시적 규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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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개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파행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고찰은 노동법 개정 역사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노동법 개정의 전사(前史)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Ⅴ.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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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주식가격과 거래량 등을 조작하여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행위
⑤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뒤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특정한 사업자에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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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명문규정과 그 해석상 한국이 헌법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당수의 법률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8조에서 “국내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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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4①).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204③). 이를「점유물 반환청구권」이라 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205①). 제1항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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