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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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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행령105조)
. 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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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처리기관
비고
영유아보육시설
치과기공사소
영유아보유법 제7조
의료기사법시행규칙제2조
시군구
시군구
인가
안정 1.창업과정의 개요
가)제1단계 : 업종선정 및 사업계획수립
나)제2단계 : 사업인 허가 및 회사설립
다)제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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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3.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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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에 정한70종의 수입물품
15.상속세 인적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인적공제-공제금액=
500만원Ｘ(75세-상속당시나이)
16.스득세 추가공제
*장애인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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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2.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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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3)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
2. 납세의무자
1) 사업자
2) 재화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
3. 과세기간
1) 일반적인 경우
2) 신규사업자인 경우
4. 납세지
5.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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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의 개정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성승제 /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8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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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Ⅰ. 간주공급 ……………………… 1
Ⅱ. 간주공급의 유형 ……………………… 1
1. 자가공급
2.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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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을 대신해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세율에는 시행을 하지 않지만 면세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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