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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부동산정책
1990년대
- 민간자본에 의한 공업단지 건설허용(1991)
- 거래 투명화 위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1995)
-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전면폐지(1988.1)
- 토지거래허가구역 3.3% 남기고 모두 해제(1998.1)
-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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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고 한다.
(3)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내지 선후에 의하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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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다.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지는 등기다.
과제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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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인격 없는 재단에 대해서도 當事者能力이 인정된다(민소법 48조). 또한 不動産登記를 그 명의로 할 수 있고(부등법 30조),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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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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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경찰강제가 적법한 경우라도 그로 인해 수인의 정도를 넘는 특별한 손실을 가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합치되므로 여기서 특별한 손실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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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기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속 기타 포괄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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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거 등기없이 소유권취득
④ 소유권 취득 : 잔대금과는 관계없이 186조에 의거 등기하면 소유권취득
⑤ 소유권 취득 :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인정한다.
05.정답 ①
선의취득의 대상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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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음
(4) 가등기의 효력
1) 개요
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규율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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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다.(당원 1991.5.10.선고, 90다 20039 판결 )
토지일부 시효취득--이전등기청구권
토지 면적--대지, 임야 축척--법률적 개념
토지 매매시 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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