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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방법원장에에 위임되어 있다(법 25②)
2.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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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적 협상
Ⅴ. 특수고용노동자법의 개정 근거
1. 요구의 골자
2. 의의 및 개정 이유
3. 개정 방향
Ⅵ. 특수고용노동자법의 개정안
1. 현행
2. 개정안
Ⅶ. 특수고용노동자법의 평가
1. 경제법적 해결방안
2. 특별법 제정방안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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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의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95.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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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 국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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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최후의 통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급여의 수준을 쉽게 올릴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급여의 수준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기초생활을 최후의 통첩으로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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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연구와 보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고형석,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06
2.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5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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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不文法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성문법원〉 헌법 ·법률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自主法), 조약 등을 들 수 있다.
① 헌법은 제1차적으로 헌법의 법원이지만,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이나 규율이 있는 한 행정법의 법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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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의 규범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효적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5) 정관
6)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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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겠다. Ⅰ. 들어가며
Ⅱ. 상속제도의 정의
Ⅲ. 상속과 상속권의 의의
1. 상속의 의의
2. 상속권의 의의
Ⅳ. 상속관련 규정의 변천
1. 구민법시대(1912년 조선민사령 공포)
2.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3. 민법 5차 개정(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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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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