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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그 대신 토지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게 하는 방법이 상호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제 선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선매당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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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허가 취소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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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 구축
지방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의 분산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모든 지역의 잠재능력과 국가 역량을 극대화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분권특별법(03. 12)에 기초하여 권한ㆍ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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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관련 지식 부족
수목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투철한 신념과 사명을 기초로 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형편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목원의 활성화가 미진한 이유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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