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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2) 개별법상 희생보상청구권
- 우리 실정법상 일반적인 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방법,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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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과세기간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1일부터 개시한다.
제4조【법인이 소유하는 산업비림용 임야에 관한 경과조치】산림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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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산림법 제102조의 2, 소방법 제89조 및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2에서는 명문으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 희생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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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계정을 임지계정과 목재계정으로 나누어 작성하여 시업지 임목축적에 대한 화폐가치를 4조 442억원으로 추정하였다.
목재계정은 산림의 총 바이오매스량, 수종별영급별 산림면적, 산림의 생산성, 임목축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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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정지기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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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임산물을 싣거 │ 산림법 │6월 이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
┃나 운송한 때 │ 제94조 │ │ 장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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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목으로 침입
상처를 통한 침입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긴 상처로 병원체가 침입 산림병해충이란
산림병해의 원인
산림병해의 방제
산림병해의 종류 및 방제법
산림해충의 구분
산림해추으이 방제
산림해충의 종류 및 방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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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사방사업에 대한 규정만을 다룰 뿐 산림보호 및 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수반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도 임산물 생산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여 산림 황폐화 방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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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의 추출법
6. 아로마 오일의 이용법
1) 코를 통한 흡수(램프 확산법, 수증기 흡입법(inhalation)
2) 피부를 통한 흡수(피부에 바르기, 마사지, 목욕, 습포, 샤워)
II. 산림욕
1. 산림욕이란?
2. 삼림욕의 효과
III. 피부 관리법과 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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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탁상행정으로 성실한 업체만 부담과중으로 도산을 맞게 되었고, 일년만에 복구비를 100%나 인상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2. 산지관리법 제 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관리법은 공장의 부지면적이 7500m2를 넘으면 사전환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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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도시개발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준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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