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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232호 산립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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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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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89.9.22 건설령45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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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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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이나 하천법을 위반한 임산물이나 하천출산물채취를 단속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반행위는 자동차·선박·중기 등을 운반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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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은 경우 이들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②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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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과세기간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1일부터 개시한다.
제4조【법인이 소유하는 산업비림용 임야에 관한 경과조치】산림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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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산림법 제102조의 2, 소방법 제89조 및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2에서는 명문으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 희생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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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목으로 침입
상처를 통한 침입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긴 상처로 병원체가 침입 산림병해충이란
산림병해의 원인
산림병해의 방제
산림병해의 종류 및 방제법
산림해충의 구분
산림해추으이 방제
산림해충의 종류 및 방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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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정지기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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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임산물을 싣거 │ 산림법 │6월 이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
┃나 운송한 때 │ 제94조 │ │ 장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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