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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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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불법체류상태인 경우 국제결혼가족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법」제 6조의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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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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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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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 정 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 을 취득한 자로 가족,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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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를 한후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가 속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받는 가구라도 외국인은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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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건물임대차
5>. 일본의 영업용건물임대차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점
1)적용범위상의 문제점
2)대항력 취득요건상의 문제점
3)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점
Ⅱ.개선방안
적용범위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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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증권.
② 외자도입법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주식.
(4) 자금용도
- 해외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및 시설재수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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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정한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 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자
- 직장가입자 : 근로자, 사용주, 공무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都農 지역주민
(2)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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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증권
② 외자도입법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주식
(4) 자금용도
해외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및 시설재수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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