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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적법)
1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2강 토지의 등록사항
3강 지적공부
4강 축척변경
부동산세법
1강 세법총칙
2강 취득세
3강 취득세
4강 등록면허세
5강 재산세
6강 재산세
7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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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⑦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
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①일반적인 경우 : 공통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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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등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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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확장수용, 지대 수용)
├ 공용수용의 절차 ┌ 약식 절차
│ └ 보통 절차 : 사업인정→토지물건조서작성→협의→재결(화해)
└ 공용수용의 효과 ┌ 수용자에 대한 효과→원시취득권, 대집행청구권, 재결신청권, 위험부담이전
└ 피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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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확장수용, 지대 수용)
├ 공용수용의 절차 ┌ 약식 절차
│ └ 보통 절차 : 사업인정→토지물건조서작성→협의→재결(화해)
└ 공용수용의 효과 ┌ 수용자에 대한 효과→원시취득권, 대집행청구권, 재결신청권, 위험부담이전
└ 피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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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5)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은?
1) 돈 1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양
경우
2) 쌀 10가마를 빌려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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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독일연방헌법 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분리이론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지정에 있어 상기결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초래될 토지소유자에게 미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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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 2004년 3월 5일, 법 제23조제1항 중 “의료비등”을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에 필요한”으로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제19조가 함께 개정(2004. 9. 6.). 기존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범위에 상담재활치료비가 추가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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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의 문제점/개선방안
장애인 범위의 확대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복지법의 전개
장애인등록사업의 적극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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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7) 대판 '97.3.11. 96다49650
① 인천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소유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한 부관(부담)을 붙인 경우 이러한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그러나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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