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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생하는 권리의 하나로서 방송권을 승인하고 있지만, 음악 유선방송사업이 출현하여 유선방송이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을 계기로 1970년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방송권과는 달리 유선방송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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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체계가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전송권 외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디지털 도서관 문제, 창작성과 무관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등도 저작권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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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 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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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다루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1909년 개정안에서도 승계되었고 1976년 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76년 개정법은 컴퓨터, 컴팩트 디스크, 사진복사기, 인공위성, 텔레비전 등의 등장으로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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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와 동시에 저작권법의 특례 신설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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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밖에 놓이게 된다. 개발자의 개발노하우에 대한 법적보호의 결여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자의 인센티브를 상실하게 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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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것들을 어문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조) 따라서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이 인정되는데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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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첫 번째로 온라인 상 저작물 송신에 대해 전송권을 신설하였다. 즉 개정법 제2조에서 전송을 일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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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북미대륙의 뉴잉글랜드에 있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 1709년 앤여왕법(Queen An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앤여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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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
1)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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