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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개정 96.6.29>
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3, 93.3.6>
③연구실에는 실장 1인과 필요한 연구위원을 두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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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필림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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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구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큰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Ⅰ. 序論
Ⅱ. MP3 파일의 이용
Ⅲ. MP3 파일과 소비자
Ⅳ. MP3 파일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Ⅴ.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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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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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칙 <94.7.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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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57
정보 테크놀로지에 관한 법 결정과정은 재산권의 분배나 그 법을 시행하는 방법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또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프로글매 저작권법에 관한 관련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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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밖에 놓이게 된다. 개발자의 개발노하우에 대한 법적보호의 결여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자의 인센티브를 상실하게 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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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 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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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저작 인접물
저작권법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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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Ⅲ. 소리바다와 관련한 정보공유 기술 검토
1. P2P(Peer to Peer)서비스의 특징
2.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의 비교 검토
(1) 넵스터 방식
(2) 그누텔라 방식
(3) 소리바다 방식
Ⅳ. 소리바다 사건의 저작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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