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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법2936>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76.12.22 법2932>
제1조【시행일】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조세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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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물건의 파기 등의 강제처분(제25조), 식품위생법상의 물건의 폐기(제56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위 위법공작물 등에 대한 제거(71조 2항, 72조 2항) 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조세범처벌법상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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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한다. 이 때의 판단과 인정은 오로지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2) 벌금 등의 양정
범칙의 심증을 얻으면 처벌의 양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그 처벌량은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은 형벌의 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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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2069명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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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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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질 -+- 일반통치권에 의한 벌
+- 행정벌의 일종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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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질 -+- 일반통치권에 의한 벌
+- 행정벌의 일종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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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이우택, “조세행정의 적정절차와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1995.
최명근,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최명근,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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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확장적 탈세범이다.
3. 조세위해범
조세위해범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청구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나 그 행사 내지는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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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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