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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적정한 형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무조건 엄하고 강경한 형벌권 발동으로 범죄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성폭력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다른 범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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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만 규정
② 대상
-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음주소란, 새치기, 무단출입, 금연장소 흡연 등 21개
③ 범칙자
- 통고처분제외대상 : 범칙행위 상습자, 구류처분대상 인정자, 피해자 있는 행위자, 18 세 미만인 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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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1) 보호처분의 전문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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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제3장 사회복지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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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인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관련부처의 대응이 많이 바뀌었지만 인프라는 전혀 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업무량은 크게 늘어나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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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부부간 강제적 성관계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
☞ 폭력 후 성폭력의 사례
☞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부강간죄의 입법 현황(http://pgeh.hs.kr/tolon/yesimoum/ye_19.htm)
미 국
미국에서 ‘부부강간’이 본격적인 범죄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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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 필요성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법의 도입을 요구하는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입법적 개선을 논의하기에 앞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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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김동식 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10.31. 1.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법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낙태죄 처벌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기술하기
2. 결언
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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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행위를 처벌하려 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걸 바라는 바입니다. 구걸행위 처벌법은 반드시 진정 잘못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도록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구걸 행위에 대한 뉴스 사례
2.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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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을 한다면 아동들의 양육권 문제라든가 아동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앞서서 부모교육과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발시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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