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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14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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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등
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관위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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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차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게 되었다.
1)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19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에 신
설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권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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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16개 시·도회장단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초단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면경고제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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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인민의회(Volkskammer)에서는 동독 전역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동독 국민의 이 같은 희망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와 공무원소환 제도, 주민청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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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은 국회에 의한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하였다. 56년 2월 이승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시·읍·면장에 대한 간선제를 국민직선제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가 야당인사의 당선으로 이승만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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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 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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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주민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민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14조는\"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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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아울러 채택했다. 그 후 공직선거법개정(1998. 4. 30)으로 시·군·자치구의원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일원화되었다(동법 제22조, 제23조).
위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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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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