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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 지위와
그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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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주권자 사이에 확대되는 간격을 메울 수 있고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이 정치권력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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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하상군 외, 지방자치와 행정, 윤성사, 2021
이기우 외,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김선정, 지방자치행정론, 한국학술정보, 2012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김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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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체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들을 창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적으로 실험해 보는 것과 같다.
5. 나의 의견
지금의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은 1962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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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분석>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 관할구역개편법령의 비교분석
2.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분쟁사례 분석
3 관할구역개편의 주요쟁점과 한계
-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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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 2011,106p
홍영오,이영주,허태균,김나경,윤상연,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Ⅶ)』,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2,271-272p
헌재 2011.4.28. 2010헌마474[지방자치법 제111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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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또는 준자치기관을 설립하여 그 처리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훈, 최근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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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는 시 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사후적 의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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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사이트
-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 윤찬영(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이태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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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며, 매뉴얼 발간과 교육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이야말로 주민소환제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주민소환제의 남용이 우려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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