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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삭제 및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타 법률의 삭제 및 개정의 요구이다. 16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총 4천124건의 법령을 분석한 결과, 95건의 법령(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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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ㆍ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아동의 자립노력 의무(동법 제3조)--->생활의 자기책임을 강조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2) 보호대상자의 조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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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은 여성의 생래적인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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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의 취지, 즉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평등권 보장'이라는 법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법적용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노동관계의 법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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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의 취지, 즉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평등권 보장'이라는 법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법적용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노동관계의 법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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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주요쟁점과 의견․비교분석
1) 일반적 사항
2) 예상분쟁에 대한 검토와 대책
(1) 수급권의 지위 존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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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개선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현행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법률에는 직원의 기본적 신분보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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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제 8조(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제 11조(치매연구관리사업에서 그 업무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함을 알 수 있다.
개정법안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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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와 같이 보완하여 하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보호, 차별 개선 규정 등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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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 41호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및 개정과정
Ⅲ.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그 내용
Ⅳ. 정신보건법의 내용
1. 총칙
2. 정신보건시설
Ⅴ. 현행 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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