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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4, 부칙14)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영 §167의5, 167의6)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령§167의3 ①)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득령§167의5 ①1, ②)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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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법인세의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의 분류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Ⅴ. 기업 세무(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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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추가로 내거나, 임대,저당으로 인한 소득수입을 양도금으로 납부하고 난후에는 토지사용권과 건축물을 유상으로 이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⑥집체소유토지의 국유토지로의 전환이다. 국가가 공공사업의 실시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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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나. 1910년대 경제정책
1) 토지조사사업
가) 배경과 목적
나) 준비과정
(1) 토지소유권 증명에 관한 법령의 정비
(2) 재정 정리와 국유지 창출
다) 토지조사사업의 실시경과
(1) 소유권조사와 등기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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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결손금 + 기타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101조 ②)
30. 다음의 자료를 가지고 거주자인 안정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 총수입금액 불산입액 5,000,000원
(2) 손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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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와 함께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미등록에 따른 보상민원 등을 사전에 차단,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남군은 이번 신규등록으로 전국 농지면적 1위 전남도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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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고시된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인 5%, 개인 10"/c를 한도로 비용을 인정하는 기부금으로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손금범위액 = (당해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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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음
토지혼합
이용수준
점차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신도시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수준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개발한 신도시가 더 높은 수준
추가인구
수용 및 주택공급
사업이후 추가인구수용이나 주택공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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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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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농지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153조 제1항) 1. 서론
2. 소득세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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