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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효 있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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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행정청이 종래의 재결청의 권한을 승계한다. 우리 행정심판법은 심리의 지연이나 당사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재결청의 권한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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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진다고 본다.
2설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에 따라 취소심판에 재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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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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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이해, 학현사)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동법 제77조).
5. 문제점&개선방향 (출처-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1)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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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3) 법원의 부담 경감
행정심판도 당사자의 심판청구 제기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법을 해석,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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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出願飜譯文
1. 意義
(1) 출원번역문이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출된 번역문의 내용이 기준일의 경과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말한다(§201④괄호).
(2) 번역문의 확정이란 기준일 전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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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일정한 요건 하에 재결청 스스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심37).
다만, 이러한 직접처분은 형성재결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심판
III.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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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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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지며,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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