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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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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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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일응의 처분 기준을 정한데 불과하다
) 서울고등법원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법률신문 1999.3.25자 수록)은 대통령령인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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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석촌선치 편, 전게서, pp.230 240.
_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원래 행정의 자기통제 감독의 기회부여, 간편한 절차와 빠른 구제, 부당한 문제도 처리, 법원의 부담경감 등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나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법원의 부담경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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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문,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을 때 제기한다. 법원에 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행정심판 전치주의).
③ 형사소송
교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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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조 1항의 “처분등”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직무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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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피고에 관한 규정, 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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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국민연금법, 국민
건강보험법, 고용
보험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자연환경
보전법
등
행정 기관에 의한
권리 구제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등
법원을 통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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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의 허부는 그의 법적 성질과 직결되어 있다. 즉, 행정상의 사실행위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느냐이다. 행정심판법 제 2조 제1호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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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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