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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 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 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준용한다(동법 제13조). Ⅰ. 주택임대차의 의의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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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행정규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건축법 내용상 건축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구성하는 대피 및 방화 등의 규정과 구조물, 시설물 등이 포괄위임 형태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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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정법상의 원리에 따라 제정되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전을 도모하며, 법 앞의 평등과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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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내부통제제도가 적절치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적절한 내부통제제도였지만 실제로 준수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6)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
한국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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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하고 있다. (헌재 1998.3.26. 96헌마345 전원재판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따라서, 권한분쟁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최종심판기능을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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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에 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에 가능한 한 맡긴다.
둘째, 국가의 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조정의 방식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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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는 방안과 청소년보호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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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환경분쟁의 특성
Ⅱ.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1. 행정쟁송제도
⑴환경분쟁의 행정쟁송의 특성
1)이원적 관계에서 다원적 관계로
2)행정청의 부작위ㆍ해태로 인한 환경분쟁의 증가
⑵제3자에 의한 취소소송ㆍ취소심판 등
1)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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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한 시민운동은 중단없이 계속된다. 미발표논문.
송창석(2000).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교육. 「자치행정연구」. 제2호: 317-334.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신광영(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 . 김호기(편), 「시민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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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2조)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그밖의 권리분쟁은
민사재판절차에 의한다.
집단적 권리분쟁 역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심판대상(노
동3권 침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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