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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이를 최고한도액으로 해석
(대판 90누1588,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구 보건사회부령 )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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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지닐수 있다고 봄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조례의 自主法으로서의 성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_ 다만, 행정의 획일화 기술화 및 광역화 등을 이유로 좁은 지역에 한정되는 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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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에 신청, 처분의 시정을 요구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 처분의 시정을 요구 행정심판의 성격
2번에 걸친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였을 경우, 법적 쟁송을 통한 해결방법
① 행정소송 ② 민사소송 ③ 헌법소원
3)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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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새로 시행되고 있다. 형사보상의 구체적 절차는 두 가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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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삭제
○ 노조법 제92조제1호에 규정된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제36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함
○ 이 결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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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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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단서는 제소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났어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8)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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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제도 개선
5.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발전방향
1) 성공을 위한 요소
① 정보기술의 발전
② 법제도의 개선
③ 행정프로세스의 변화
④ 공무원역량의 강화
⑤ 조직개편
⑥ 정보보호와 신뢰성
⑦ 새로운 거버넌스형성 1. 전자적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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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
등록증의 교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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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Ⅰ.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Ⅱ.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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