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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
⑶ 근 거
① [헌법상 근거]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② [법률상 근거]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은「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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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부관의 부가가 가능하더라도, 부관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부관이 된다.
⑵ 부관으로서 한계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부관으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사항적 한계(사항적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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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희생보상청구권"의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
2. 위법한 침해
1) 행정쟁송 :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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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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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①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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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丁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감독청의 직권취소 가능성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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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부당결부금지원칙 -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1) 문제점
[별표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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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존속고발권제도를 폐지
) 拙稿, "獨占規制行爲에 대한 課徵金," 『土地公法硏究』 第12輯, 539-540면; 權珉容, 앞의 논문, 215면; 金學義, 앞의 책, 651면.
하고 범죄피해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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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에 나타나 있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주45)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판례가 현재에도 발견되고 있다.주46)
주45) Puttner, a. a. O., S.216.
주46) Vgl. statt vieler BverfGE 18, S.135.
[14] _ 그러면 행정기관이 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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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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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내용과 관련없는 상대방의 급부(재산의 출연, 노무제공)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됨.
호텔 건축 허가 + 인근공원의 미화작업 조건 -> 금지 Ⅰ.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II. 행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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