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
ex)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 확대된 범위
①
|
|
|
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
|
|
|
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
|
|
|
행정소송법 제 39조)
4. 제소기간 :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특별한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이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 41조)
5. 심리절차의 원칙 : 직권심리주의와 행정심판 기
|
|
|
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주의
3. 입증책임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이 적용된다.
V. 판결
1. 판결의 효력
(1) 기판력과 기속력의 발생
(2) 형성력
공법상 법률관계
|
|
|
으로 소정사유에 한하여 심판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심판의 전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3. 제기형식
소제기는 서면인 소장을 제출로 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소장에는 당사자, 즉 원고.피고, 대리인, 청구취지
|
|
|
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시정지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의
1) 문제점
|
|
|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
Ⅵ. 재결의 의의 및 원처분주의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즉 행정심판의 결정을 재결이
|
|
|
탁사인은 행정절차법 제2조 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7
|
|
|
취지
Ⅲ.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1. 대상적격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적격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1. 본안의 심리 범위
2. 위법판단의 기준시
3.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