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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행정심판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나.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다.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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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 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 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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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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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상담에 응할 의무,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통지할 의무(동법 제34조).
- 권리구제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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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적극적 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는 하나 경찰개입의무가 인정되므로 역시 인용재결이 가능하다. ③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행정소송상 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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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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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은 실체적 적법성을 담보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는 점 ② 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실체상 하자 없는) 오직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판결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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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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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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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75조 제3항).
Ⅲ. 결론(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한 기본적인 법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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