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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0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
법'을 준용하고이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의적용에 있어서는 행
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법 제112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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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선언 내지 법판단
소극적
법목적적
입법
법정립
일반적, 추상적 성문의 정립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을 국가기관의 권한의 소재의 중심으로 정립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행정입법, 행정심판, 행정벌은 실적으로는 입법이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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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 (제도총괄)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제도개선사항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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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 민사·가사사건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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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쟁송
가. 행정쟁송의 개요
나. 행정쟁송의 기능
다. 행정쟁송의 종류
2)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의 개요
나. 유사개념과의 구별
다.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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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선불개별불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보상원인이 된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고(수용재결), 보상액까지 재결하는 경우(보상재결)로 예컨대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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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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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1항)
②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동법 제50조 2항)
③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3항)
④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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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7) 감사기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회계처리를 감시, 검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감사기관은 행정의 적법, 타당성의 확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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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주18)
주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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