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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킴으로서 적정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허가에 의한 참가
허가에 의한 참가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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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적극적인 변경을 뜻한다. 또한 \'취소\'란 전부취소와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4항>은 재결결과 통보는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공정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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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처분과 재결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처분과 그에 대한 재결 중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는 만약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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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또한 위 인사관리원칙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 먼저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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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 김종훈, 행정법, p.21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에 관한 규정, 기준공표, 이유제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행정절차상의 통제에 해당한다.
3)행정심판
행정심판법상의 처분 개념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도 포함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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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심판정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행정심판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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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의 결과가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비교컨대, 실체적 심리가 가능한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역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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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자기처분에 대해 스스로 제기하는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단체장이 되는 격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본문」
Ⅲ. 직접강제제도
Ⅳ.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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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
3. 인용재결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적으로 당해 행위를 할 기속을 받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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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은 <처분의 소극적 일부취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무효등확인재결(확인재결)
① 의의
재결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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