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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명칭 등]
(1) 토지구획정리사업 명칭 : 오사카도시계획사업 此花서부임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자 명칭 : 오사카시
■ 시행지구
(1) 시행지구 위치
본 시행지구는 오사카시 서부임해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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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 등도 대부분 변경된다.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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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을 경과함으 로써 소멸된다.
◎ 공용환지의 법적 근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농어촌정비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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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며 이 토지는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보조금 및 융자를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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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환경개선종합계획의 범정부적인 수립을 제도화하고 수립된 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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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설 종전의 공공시설이 불용으로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명세를 소관 재산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5.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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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도시개발제도연구회 자료집, 국토개발연구원, 1996. 2
김성배·이건영, \"신도시개발과 개발이익 : 분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5. 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계화·정보화·지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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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계획승인을(동법 제33조) 반드시 제1차계획과 연계시키고, 가능한 한 아파트지구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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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제의 실시
3) 시설부담금제의 도입
3. 택지개발 방식의 개선
1)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도의 원리응용
2) 계획단위개발제도의 도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극활용
4) 절충식 택지개발 방식의 활용
4. 택지개발계획 및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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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2.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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