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데 불과한 것이고, 법원에 전속된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기속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6.4.9 95누11405).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법률
|
|
|
해석의 한계, 신동운/김영환/이상돈/김대휘/최봉철, "법률해석의 한계"(2000), 41-89면.
이준일, 법학에서 대화이론, "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제3권 제2호(2000), 89-112면.
이준일,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 (
|
|
|
해석 기관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 행하는 해석
1) 입법해석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 → 법률로 나타남. ex) 민법 제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
|
|
합헌적 법률해석 (표지+레포트내용)
목차
Ⅰ. 합헌적 법률해석
1. 의의
2.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 한정합헌해석
4.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5.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Ⅱ. 헌법개정의 한계
1. 이론상 한계
2.
|
|
|
Ⅰ.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심사기준인 헌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유권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절차상의 필요에 따라서 심판대상인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심판대상을 잠정적으로 특정 하는 의미
|
|
|
teleologischen Gesetzesauslegung, NJW 1990, 2525, 2527.
IV. 법해석 내지 법적용의 특수문제
1. 헌법해석의 특수성
_ 해석방법론에서 특별히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헌법해석의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이 헌법의 해석에도 적용되
|
|
|
법률해석이 아니라 위헌결정의 일종이며,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판시하여 위의 과세처분과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舊)
|
|
|
법률제정자의 의도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법률해석의 주체들이, 양자에 차이를 두는 해석을 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그에 대해 반발하지도, 명문규정을 두어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지도 않는다면, 입법
|
|
|
법률해석 -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법철학연구』 제26권 제1호(한국법철학회, 202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 홈페이지 (https://casenote
|
|
|
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요구한다.
유추해석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
|
|
메뉴펼치기
